"중장년 은퇴 속도 빨라져···경력개발 등 일자리 교육 상시화해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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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기산업연구실장)=무엇보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중장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궁금하다. 

△손 부원장=책임 부서인 고용노동부는 공공 일자리나 경력 활용 일자리 등 맞춤형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형태나 양을 늘리는 고민이 필요한데 한 예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이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경기도·부산광역시 등이 지역 단위에서 계속해 실험하는 정책들이 그래서 중요하다.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형태의 방안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 창출 시도가 끊임없이 나와줘야 한다.

△사회=포스트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거시적 차원의 연구는 더러 본 적이 있지만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 형태처럼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자리 공급과 관련한 연구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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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그러한 연구를 실시하기에 앞서 타깃 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영세 중소기업은 정년이 없다.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 문제는 대기업 사무직과 중장년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을 고용시장에서 끌어안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안전망이 구축되면 직장을 옮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낮아진다. 안정망을 구축한 상태에서 이동성은 높여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사회=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제도가 선행돼야 하지만 동시에 교육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

△김 본부장=현재의 중장년 세대는 경력 개발 혹은 경력 관리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세대다. 이런 분들이 퇴직하면 당연히 막막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의 경우 훈련을 먼저 시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진로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먼저 설정하고 이후 취업 훈련을 거쳐 일자리를 얻는 순서로 가야 재취업·전직 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

△손 부원장=진흥원 내 지역별 인적자원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찾아가는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유연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역량을 결합하는 형태다. 최근에 발표된 사례를 보면 충남 지역의 민주노총이 주축이 돼 이직·전직 설계를 돕고 직업훈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 마련까지 도와주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사회=지난해 5월 1일부터 의무화가 시작된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논의를 옮겨보자. 전직 지원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이 교수=현재의 전직 지원 제도는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가령 직무 능력 향상을 원한다면 누구한테 상담을 받을지도 모른다. 겨우 직업훈련에 대한 상담이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전 생애에 걸친 경력 개발 상담은 언감생심이다. 전직을 특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해당 기관이 그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할 때까지 경력 개발과 상담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코디네이터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김 본부장=전국에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가 32곳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별도의 중장년 일자리 전담 창구가 더 많이 구축돼야 한다. 전직 지원 의무화가 시작된 것은 획기적이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들이 많다. 특히 종업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줘야 한다. 비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 모든 중장년 근로자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사회=전직 지원 제도가 중장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충분조건은 될 수 없을 것이고 좀 더 큰 틀에서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할까.

△이 교수=중장년 일자리는 ‘이동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 같다. 단순히 정년 연장으로 일할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중심의 노동 이동성을 확대해 당사자와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손 부원장=민간 영역에서의 전직 지원 시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할 것이다. 교육 위탁 기관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업종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생애 경력 계발과 직무 역량 교육을 연계해 중장년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는 일본의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회=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중장년 고용 문제 역시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술과 산업 환경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 아직 정비돼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확실한 것은 중장년 인력들에게도 자기 분야가 있고 그 안에서의 전문성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다.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도 본인 전문성이 없는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러한 역량을 끌어내 일자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관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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